‘일주일의 행복’ 로또의 수익금과 미수령 당첨금으로 복권기금이 조성되며 이 기금은 법정배분사업에 35%, 나머지 65%는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매주 토요일 밤 9시 이후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오는 로또당첨번호.
814만분의 1의 일확천금의 기회, 로또를 구매하는 이유는 내 집 마련, 자녀 결혼, 빚 청산 등 다양하다. 다음 기회를 기다리며 다시 구매한 로또는 사람들에게 일주일을 버틸 소소한 행복을 전해준다.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게도 삶의 희망이 되기도 한다. 한 해 1조 6000억 원이 되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로또가 많이 팔린 이유?
지난 해 로또판매액이 3조 5550억 원으로 200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판매액을 기록했다.
나눔로또가 분석한 결과, 지난 해 로또가 많이 팔린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로또판매액은 GDP(국내총생산) 성장률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대비 2016년 GDP 성장률이 2.3%이었다.
복권 역시 GDP 성장에 힘입어 2015년 3조 2571억 원에서 2016년 3조 5550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2014년부터 3년 동안 소외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약 2000개점의 로또판매점을 모집했다. 로또판매점이 늘어난 것도 로또가 많이 팔릴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여기에 작년에는 로또를 53회 추첨했다. 일반적으로 한 해는 52주이지만 작년은 4년에 한 번 오는 윤년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공익홍보 등에 따른 복권에 관한 긍정적 인식 증가 등의 요인으로 로또 판매액은 증가했다.
지난 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복권에 대한 국민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 71.1%가 복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2015년 68.1%에 비해 3% 상승한 수치다.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주요 이유는 복권기금으로 소외계층을 지원(41.6%)하기 때문이다.
복권기금이란 복권위원회가 복권사업으로 생긴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실제로 로또 한 게임 판매금액 1000원 중 42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이외에도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미처 당첨자가 받아가지 못한 미수령 당첨금도 복권기금으로 편입된다.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23조 1항에 따라 법정배분사업에 35% 사용되며, 나머지 65%는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공익사업에는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문화예술 사업 등이 있다.
법정배분사업이란 복권위원회가 생기기 전 복권발행에 참여했던 기관에 복권기금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에는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이 5367억 원의 복권기금을 배분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과학 문화 확산사업,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선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등에 복권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선 지역별 실정을 고려한 후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지원, 불량주택 개보수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이동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복권기금이 지원하여야 할 분야로 저소득층 주거지원(58.3%), 소외계층 지원(24.7%)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들의 바람과 같이 실제로 80% 이상이 주거안정사업과 소외계층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주거지원 사업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과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더웠던 지난해 여름, 선풍기도 없는 쪽방에서 힘들게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복권기금은 희망이었다.
2016년에는 5672억 원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사업에 복권기금이 사용됐고 올해에도 5503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사업에는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사업과 중증질환 환자분들의 의료비 지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소외계층을 위해 복권기금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나눔로또 703회 차 방송을 보면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이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눔로또 방송에 나와 인터뷰를 한 중증 장애인은 ‘체험홈은 가족들의 도움에만 의존했던 장애인들에게 큰 기회’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지난 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5157억 원이 사용되었고 올해에는 5504억 원이 복권기금이 사용될 계획이다.
소외계층 문화생활 지원
복권기금이 지원하는 사업은 문화예술사업도 포함할 만큼 다양하다.
과거에 비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게 문화생활은 먼 이야기다.
하지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문화바우처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문화바우처제도는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1인당 연간 6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 및 음반·도서 구입 지원, 스포츠 관람, 국내여행 등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발급이 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2월 17일 서울부터 순차적으로 주민 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복권기금으로 <신나는 예술여행-의료순회 사업>을 후원하여 전국에 있는 장기투병 아이들을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도 제공했다.
이는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아이들에게 웃음이 되었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복권기금이 지난해에는 문화예술 사업으로 371억 원이 사용되었고 올해도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복권이 만드는 따뜻한 세상
복권은 구매자에게는 행운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외계층에게는 행복후원권이 된다.
앞으로도 복권기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나눔로또 공익마케팅팀 최서혜 팀장은 “많은 분들이 복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복권기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여전히 많아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2.20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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